金대통령, 逆風 차단…개혁 강도·속도 높이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비장한 어조(朴晙瑩공보수석 전언)’로 재벌개혁을 강조한 것은 ‘강하고 조직적인 개혁 역풍(逆風)’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대통령 스스로도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듯이 위기극복에 따른 개혁분위기 해이와 과거 경제성장 시대에 재벌의 공과에 편승한 여러 우려들이 마구 돌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통령이 “우리는 겨우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위기를 극복했을 뿐”이라고 자평(自評)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다시말해 아직은새로운 국제변화와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다.100년 전 ‘시대정신을 준비한 일본과 그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의 상황’을 비교,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통령은 “재벌개혁 이후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금리와 환율,물가의 안정과 주식값 상승,그리고 사상 최대의 기업이익 기록을 예로 적시했다.

이렇게 볼 때 김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일부 국민과 당내 일각의 비판론과우려에 대한 답신의 성격도 함축되어 있다.물론 그 답은 ‘강력한 재벌개혁의 지속 추진’으로 요약된다.“개혁은 나라와 재벌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나라를 위해서나 국정을 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국민의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언급도 이 연장으로 이해되는부분이다.

이처럼 김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가 더해질 전망이다.수석비서관들은 물론 국정을 담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결심을 촉구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박대변인이 “김대통령이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했다”며 이례적으로 당부내용을 공개한 것이나,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이 화답이라도 하듯 재벌개혁을 강조한 것도 당정인사 모두를 향한 독려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한총장의 발언은 총선을 이유로 비판을 일삼는 당내 일부세력에 대한경고의 성격이 짙다.

사회 전반이 다시 개혁열풍에 휩싸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