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억원대 누락

김포세관과 마산세관 등이 관세법 규정을 잘못 적용해 수억원대의 관세를누락시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김포세관을 비롯한 일선 세관을 대상으로 관세부과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총 55건의 위법·부당 집행사실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98결산보고 자료에 따르면 김포세관과 마산세관은 각각 지난 97년 10월과 98년 9월 한국전력공사가 수입한 가스터빈용 전동기 ‘스타팅모터’에 대해 8%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관세 품목으로 처리해 총 1억400여만원의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