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 일문일답
수정 1999-09-03 00:00
입력 1999-09-03 00:00
■사회지도층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개인뿐 아니라 단체·공기업을 망라한다(나중에 관계실무자가 재벌2세,기업인,재산가로 범위를 축소).이 가운데 탈세제보가 있거나 재산과 주식변동이많은 사람이 집중 조사대상이다.이의 일환으로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올들어 전용면적 90평 이상(10억원 이상)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분양받은사람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연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재산가의 재산과 신고소득을 개인별로 종합관리하는 체제를 구축,사회지도층의 사전상속과 변칙증여를 차단하겠다.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우회증여 의혹은 조사했나.
3월말 결산법인인 삼성생명이 97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변동 상황을지난 6월 신고했다.국세청이 현재 이를 토대로 전산분석 중이다.
■한진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돼 가나.
지난달 말까지 끝내려고 했지만 보완조사가 필요해 조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통일과 보광그룹도 마찬가지다.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회장의 혐의에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공식확인해줄 수 없다.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관련,세무조사는 안하나.
국세청은 검찰 다음 단계다.검찰이 조사를 통보해 오면 그 다음에 세액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게 될 것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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