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탈북자’시각차 커 파문 예고

우다웨이(武大衛) 주한 중국대사는 2일 북한 미사일 문제와 탈북자 문제,위안화 평가 문제에 이르기까지 솔직한 중국 정부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언론재단 주최 초청강연회에 참석한 그는 남한내 여론화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로 일축,향후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했다.패널리스트들은 ‘인권문제’로 접근했으나 중국측은 내부문제로 축소,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우다웨이 대사는 50년 동안의 외교노선인 내정간섭 불가 등 ‘평화 5원칙’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문제를 ‘신간섭주의’로해석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대사의 발언에 대해 뚜렷한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탈북자 문제가 중국의 주권 문제임을 인정하지만 탈북자 송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점을 주시,인도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북한 탈북자들의 중국내에서의 인신매매 현상과 성 노리개,굶주림 등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이에 우다웨이대사는 “중국과 조선의국경선에서는 많은 공민들이 친척방문을 위해 왕래하고 있다.이들 중 절대 다수가 정상적인 왕래”라고 한국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한국언론들은 이들을 탈북자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난민이 아니며 정치적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라며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양국은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패널리스트들은 “한·중간의 우호관계를 위해 중국정부의 인간중시정책측면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진행할 용의는 없는가”라며 집요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우다웨이 대사는 이에 “2차대전이후 만들어져온 국제관계 준칙을 이제와서 바꿔야한다는 시각도 있다.내정제한론을 펴거나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한다는 주장들이 그것들인데 이는 신간섭주의다.이에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 미사일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우다웨이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의핵위기나 대량살상무기 발생도,남북의 군비경쟁도 원치 않는다”며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건설적인 역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있는데 한·중·일간의 협력체를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는 좀더 검토해 봐야 할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