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세풍 조기매듭 안팎

여권이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을 이달 초 사실상 매듭지으려는 배경에는 여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검찰은 세풍사건을 ‘국기를 뒤흔든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강도높은 조사를진행해 왔다.결국 1년여 동안 불편한 여야관계의 주요 축이 돼왔다.민감한현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대치와 충돌을 거듭했으나 이면에는 세풍의 앙금이충돌의 강도를 높이는 동인(動因)이 됐던 게 사실이다.

여권 일각에서 지난해 말부터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해마무리짓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꾸준히 이어진 것도 이를 감안한 때문이다.

어쨌든 여권은 김 대통령이 국민회의 중앙위원회에서 천명한 ‘여야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세풍의 조기 매듭을 택한 게 분명해 보인다.여기에는 이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차장의 귀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 이상 진척될 수사내용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작용한 것 같다.

여권의 이같은 방향 선회는 대야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검찰은 ‘중간발표’라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검찰은 현재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만을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 의원들은 불기소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선거법 등 정치개혁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깔려 있다.야당의 협조 없이 김 대통령이 최우선의 국정개혁 과제로 삼은 정치개혁을 이루기는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간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여서 당장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한나라당이 여권의 방침이 흘러나오자 기다렸다는듯이 정치공세를 강화한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나아가 사건의 유야무야(有耶無耶)에 따른 여론의 비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