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행정 성적표’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성적표’가 공개된다.

정부는 지방 정부의 행정 활동 성과를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지방 행정 개혁 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며 연말까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실시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를 위해 다음달 몇몇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한 뒤 연말까지지방정부 평가를 위한 모형과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행정 평가는 일단 지자체가 성과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공신력있는 기관이 사후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획예산처는 지방 정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공시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80년대 이후 정부 부문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지방정부의 감사 담당기관인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가해마다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수준과 성과를 측정해 공시하고 있다.

주요 성과 지표를 보면 ‘3∼4세 어린이의 공공 유치원 수혜 비율’‘초등학생 1인당 공공 교육비’‘24시간 안에 마친 도로 포장 및 복구 공사 비율’‘작동하지 않는 가로등 비율’‘인구 1인당 거리청소 비용’‘가구당 수거되는 쓰레기 양’ 등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일본의 미에현도 단위 사업별로 성과 지표를 공무원들이 측정한 뒤 주민들에게 공개,열람시키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96년에 약 600억원,97년에 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폐지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