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사이트 차단 SW설치 의무화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포르노(음란)사이트 접속을 원천 봉쇄하기로 한데 대해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인터넷 접속속도 저하,개인 자유침해 등을 들어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외국 인터넷 포르노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코넷(한국통신),보라넷(데이콤),아이네트 등 국내 ISP들이 포르노 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원천적으로 접속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조치는 싱가포르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번째다.이에 대해 ISP들은 “음란정보의 차단 원칙에는 동의하지만,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이들은 접속속도의 저하를 문제삼는다.어떤 사이트가 사전에 등록된 포르노사이트 목록에 들어있는지 일일이 체크한 뒤 해당되지 않을 때에만 접속을허용하는 방식이어서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보라넷 관계자는“급속히 늘어나는 포르노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100%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PC통신회사 관계자는 “성인들까지 포르노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국민 자유권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또 전자상거래등 인터넷이 점차 교역창구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합법화된 포르노 사이트가 국내에서 차단될 경우,무역마찰의 소지도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도 “인터넷 접속속도 저하나 경찰의 포르노사이트 수사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