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사정책 기조에 배치”/국세공무원법 제정 부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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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법 제정안에 대해 관련 행정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 조직 인사와 관련이 있는 한 행정부처는 27일 ‘세무공무원법 제정 법률안 검토의견’을 내고 제정 법률안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검토안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도 충분한데 실효도 없는 별도의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이번 법률 제정은 단순히 국세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행정부에선 또 이번 법률 제정이 현행 인사정책의 방향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직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 개방형 임용을 억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상치된다는 것이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