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국세공무원 엇갈린 반응

국세공무원법 개정안이 알려지자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과 국세공무원의 반응은 완전히 갈렸다.국세공무원들은 국세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반면 일반 행정부처에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새로 법을 만들어 ‘특권의식’을 가지려는 것이라며 혹평하고 있다.

행정부처의 한 서기관은 “세무공무원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세무직렬로 구분,채용단계에서부터 보직관리 직무내용을 달리 운용하고 있어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세행정고시를 신설해도 행자부가 실시하는 고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험관리만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현행 행정고시의 세무직렬이나 세무직류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말했다.

그러나 국세공무원들은 지금까지는 행정고시 재경분야에 포함돼 있었으나별도의 국세행정고시를 통해 전문인력을 선발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 직원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은 또 별도 수당을 지급,임금수준을 높여준다는 사실에 고무돼있다.비리 발생 소지가 준다는 취지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추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