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개편안」 부문별 요약

■기업관련 세제 개편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재벌들의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됐다.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 주된 수입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지분율이 80%(상장·등록법인 50%)를 넘으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를 이익으로 더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를 깎아준다.자회사 지분율이 80%이하면 배당소득의 60%를 이익으로 잡지 않는다.그러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1%이상 갖고 있거나차입금이 많을수록 이익금으로 인정해주는 규모가 준다.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이 주식을 공동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해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준다.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이 51%가 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기한 연장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위해 올 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특례시한을 1년간 연장한다.

현물출자·법정관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올해말까지 법인이 현물출자해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등의 지원을 하고 신설법인에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는데 적용시한을 폐지해 영구제도화했다.현재 법정관리·화의 등에 들어간 기업의 채무를면제해준 금융기관에 대해 그 액수를 비용으로 처리,세금을 덜내게 하는 제도도 적용시한을 폐지했다.이와함께 정리절차 개시,화의 개시,파산 신청을한 대기업의 주주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자산을 증여할 때 협력업체들이 받은 재산을 3년후에 3년동안 나눠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해 세부담을 덜어줬다.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데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부가가치세제 납세편의를 위해 예정고지 대상자를 현재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서 2000년1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된다.12만 7,000명 정도가 늘어난다.예정고지란 6개월 단위의 정식 과세기간 중간에 임시 납부기간이 있는데 소규모 사업들의 경우 실제 매출과는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단위)에 납부한 세액의절반을 내도록 해 연 4회 부가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세무공무원의업무량 과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물품을 사고 난 뒤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지금까지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않았는데 앞으로는 같은 과세기간내에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수 있다./김균미 기자 kmkim@■양도소득세 세무서장이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결정해 납세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정부결정제도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기준시가로 양도세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는신고납부제로 바뀐다.단,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미등기양도,투기거래,고급주택 등은 실가로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50평이상 아파트와 건평 80평이상 또는대지 150평이상의 단독주택은 모두 부동산양도 신고가 의무화된다.등기신청을 할때 매매계약서,부동산을 산 사람의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내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허위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율이 현재 10%에서 20%로 높아진다.납부시한을 넘길 경우 현재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10% 붙는데 내년부터는 하루에 0.05%씩,연 18.25%를 물린다.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대상건물에 현재 공동주택에 2001년 1월부터는 상업용 건물과 단독주택(고급주택 포함)을 추가한다.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취득가액을 현재 기준시가로 하던 것을 실가로 과세한다.이는 2000년 1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김균미 기자■관세제도 개선 원유와 석유제품에 똑같이 5%의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석유제품 판매업 개방을 계기로 차등화한다.이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방카유 등 석유제품의관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린다.

재경부는 석유제품의 관세율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공식품 완제품의 관세율이 8%인데 비해 현재 원료농산물의 관세율은이보다 훨씬 높다.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토마토 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유채유 아몬드 등 8개 농산물 관세율을 현행 8∼50%에서 5∼10%로 낮췄다.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해 2000년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현재 8% 의 관세가 부과되는 폴리실리콘 블랭크마스크 포토마스크 금속도금기 흑연도가니 석영도가니 여과기 납볼탑재기 등 수입에 의존하는 8개 반도체부품의 관세율을 3%로 낮춘다.

유사제품간 관세율을 조정,수입되는 컴퓨터설계도 테입형 리드프레임은 관세가 없고 발전기용 디젤엔진과 재생스테이플섬유의 관세는 8%에서 4%로 내린다.

관세가 부과되는 이사화물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과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내년부터는 20%의 가산세를 물린다.

정부가 부과한 관세에 불복할 경우 현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장소에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세관검사장 이외에 보세장치장이 추가됐다.

김균미기자 ■특소세 개선안 세제개편에 따른 일부 특별소비세 폐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은 내년부터 10∼3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 폐지품목에는 청량·기호음료 설탕 커피 코코아 자양강장품 등 음식료품과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VTR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가전제품,화장품,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스키·골프용품,스키장·퍼블릭골프장 이용료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프로젝션TV나 디지털TV 등 1,000만원대에 달하는 고가 TV는 이번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의 ‘특소세 개편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자료에 따르면 퍼블릭골프장(18홀,주말)입장료가 7만원에서 4만8,376원으로 30.9%가 인하된다.인하폭이 가장 크다.이어 볼링 볼 가격이 10만원에서 7만1,900원(28.1%),스키장입장료가 4만원에서 3만1,746원(20.6%)으로 떨어져 가격인하폭이 클 전망이다.또 태평양 헤어스프레이(300㎖)는 3,750원에서 3,290원(12.3%),삼성 25인치 컬러TV는 66만2,400원에서 58만2,900원(12%),코카콜라(355㎖)는 400원에서 354원(11.5%)으로가격이 인하된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