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자격사제도 개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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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은 당초 안보다 매우 구체적이다.확대한다는 방침을 넘어서 매년 선발인원을 20∼30%씩 늘린다는 목표치를 정했다.기득권층의 반발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자격사 제도 개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자동으로 자격증을 받아온해당공무원들과 기존 자격사들의 기득권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이에 비해 국민은 자격사가 늘어난 만큼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기회가 상당히 늘어났다.

대부분의 자격사가 경력공무원에게는 시험을 아예 면제하거나 1차시험 또는 1·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수험생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자격사 선발인원 증대에 일부 부처와 자격사협회는 “기존 자격사 취득자들이 수습과정도 받지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인데 더 늘린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발이 있었다.규제개혁위원들은 자격증 소지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고,자격사들은 경쟁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과당경쟁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일단선진국 수준으로 자격사 숫자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자격사 선발인원은 2001년까지만 정부부처와 합의된 사항이다.2002∼2004년까지의 선발인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수치에 불과하다.시험을 맡고있는 부처들이 언제든지 흐지부지시킬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 까닭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자격사 관리기관마다 기관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자격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민대표 등의 민간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증원 목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