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두뇌한국)21‘나눠먹기식’변질

21세기를 대비한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내세운 ‘BK(두뇌한국)21’ 사업이 변질될 조짐이다.

인문·사회분야 추진위원회가 25일 마련,공청회를 가진 ‘인문·사회분야사업공고 시안’에 대해 ‘나눠먹기식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청회에 부쳐진 ‘시안’에 따르면 무엇보다 한국학 등 5개 분야로 특정됐던 지원 분야가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방식을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원칙이 퇴색한 셈이다.이는 학문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해친다는 논리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원규모에서 교육부의 공고안보다 상당히 후퇴,전임교수 20명 이상또는 3명 이상으로 규정했다.물론 교육부가 내놓았던 주관학과 50% 이상,학과 소속 교수 전원 참여 원칙은 백지화됐다.전임교수 20명 이상으로 확정되면 나름대로 학과끼리의 연합이 가능,10여개 사업단을 선정해 8억∼12억원정도의 ‘집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전임교수 3명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은 수십개로 늘어나 단순한 ‘일정액배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원 조건인 제도개혁도 학사과정 입시제도 개선만 필수로 정했을 뿐 학부정원 감축과 다른 대학 출신에게 대학원 문호 개방 등을 권장사항으로 돌려개혁 요구를 외면했다.‘챙길 것은 모두 챙기고,줄 것은 최소화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원 대상 심사와 선정후 중간 평가를 누가,어떤 잣대로 하느냐도 큰 문제”라면서 “사실상 객관적인 심사 및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4일 인문·사회분야 사업 공고 시안을 발표했다가 교수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교수 12명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시안 등의 마련을 일임했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