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1.6% 증액

일본 방위청은 2000년도 방위예산으로 올해보다 1.6% 증액된 4조9,995억엔을 요구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이같은 방위비 증액요구는 3년만이다.

특히 지난 3월 북한 공작선 영해침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용 장비구입비는 2.5% 늘어난 8,160억엔에 달했다.

예산안을 주요 항목별로 보면 ▲괴선박 대책비 310억엔 ▲전역미사일방위망(TMD)의 미·일 공동기술연구비 21억엔 ▲무장 게릴라 대응비 27억엔 ▲생물·화학무기 대처비 24억엔 등이다.

또 ▲주변사태 때 미군 함정에 대한 보급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형 보급선(1만3,500t급) 1척 건조비 520억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개선비 등 271억엔도 책정됐다.

내년에 첫 책정되는 괴선박 대책비는 해상자위대의 선박검사를 위한 특별경비대 신설,고속 미사일정 2척 구입,자위대의 야간활동에 대비한 적외선 감시장치 배치 등에 쓰인다.

60명의 대원으로 구성될 특별경비대는 본부를 히로시마(廣島)현 에타지마(江田島)에 두고 해상비상령이 발동되면 출동,괴선박을 직접 검문하고 무장해제시키는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커의 방위청 컴퓨터 침투를 막기 위한 사이버 테러 대책비로 39억엔도 산정됐다.



한편 일본정부 기구인 정보수집위성추진위는 방위비와는 별도로 위성 개발,지상시설 건설,요원훈련 등에 800여억엔을 계상키로 24일 결정,대장성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