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상속·증여 무제한 세무조사

정부는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나이와 금액에 관계없이내년 1월부터 국세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 조회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현재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30억원 이상,증여세는 30세 미만으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우 뿐만 아니라 다른 5대 그룹 계열사들도 재무구조 개선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곧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넘기는등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5대그룹 계열사 중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5대재벌 총수 및 채권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계·채권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지난 97년 폐지된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되 오는 2001년 4월부터 재시행키로 했다.출자총액의 한도와 초과분 해소시한 등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통해 결정된다.

내년부터는 결합재무제표에 따른 그룹별 부채비율을 채권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관리 기준으로 활용,순환출자를 간접 규제한다.계열사 출자분을 차입금 상환에 쓰지 않을 경우 부채비율 계산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돼 10대 그룹의 일정규모이상 내부거래는 공시를 의무화,소액주주와 채권자가 감시한다. 정·재계는이날 합의문을 통해 “대기업집단은 선단식 경영을 종식하고 각 계열기업이독립된 경영주체로 핵심분야에 전념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