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속도보다 내실 갖춰야

경기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일부에서는 과열 우려의 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따라서 거품현상이 일지 않고 내실(內實)있는 경제성장을 이뤄가려면 저금리기조 지속을 비롯,다각적인 대응전략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9.8%는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반도체경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95년 3·4분기(9.8%) 이후 3년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이는 비교시점인 지난해 2·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경기회복의 파급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수출·생산·소비·투자부문에서 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가 안정된데다 국제경상수지도 매달 20억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제조업 가동률이 낮고실업률도 아직 높은 수준이어서 경기회복속도가 예상외로 빠르다는 평가가보다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고성장추세를 거품화할 불안요인들이 적지 않음을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우선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지속적인 오름세를보이고 있어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같은 해외요인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게다가 공공요금 인상 등 인플레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추세다.대우사태에 따른 충격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 심리와 함께 고금리구조가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때문에 빠른 성장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리를낮추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저금리기조가 무너지면 증시를 통한 내자(內資) 동원이 어려워짐은 물론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시중 부동(浮動)자금이 자칫 부동산 등에 대한 투기자금화할 우려가 크다.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늘리고 설비투자 의욕을 감퇴시켜 성장잠재력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따라서 대우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고 인플레를 사전차단하는 다각적인 안정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재벌개혁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국내 산업체질이 국제경쟁력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뒷받침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고속성장의 그늘에 가린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 등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