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기부활 시사

청와대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은 22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기와 관련,““국민회의에서는 2001년에 재실시한다는 방침이나 정부 일각에선 당장 내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재실시 시기는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조기에 실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수석은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반부패특위가 제보받은 부패사례의 조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은 이를 검찰에 신설될 비리조사처(가칭)에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사토록 지시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리조사처가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예산면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