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대책 발표 무기연기

정부와 여당은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 조치의 하나로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아침 갑자기 발표를 무기연기했다.대책에 알맹이가 없고 재원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대책은 없고 단기적인 조치에 그쳐 ‘발표를 안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건설교통부의 대책들은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부처 내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다.자칫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내놓게 되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대책안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대체적인 예산 규모만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이 이달 초 수해방지대책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게 없다는 것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조만간수해방지기획단을 구성해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대책 발표 취소 소동에 놓고정책결정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 정부 부처 내의 손발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