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색깔’공방인가] 野제기 문제점과 각계 반응

또다시 ‘색깔론’이 정치권의 개혁논의를 주춤거리게 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을 손질하고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려는 여권의 노력을 ‘용공’으로몰아붙이려는 게 이번 색깔론의 요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각계의 전문가들은 색깔론 제기를 ‘일종의 ’매카시즘의 망령’으로 보는 분위기다.정부의 다각적인 개혁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나아가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비뚤어진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원순(朴元淳)변호사는 20일 “색깔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정리했다.“21세기를 맞아 과거의 잘못을 정리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이러고 있을 때냐”며 개탄했다.더욱이 21세기 민족간 화해의 정치를 바라는 시점에 국보법개정에 대한 ‘반발’은 “해도 너무 한다”는것이 박변호사의 견해다.

김민하(金玟河)중앙대 교수(교총회장)는 ‘상황변화론’을 들면서 “50∼60년대 매카시즘을 상기시키는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색깔론 제기에 문제를제기했다. 김교수는 “국민의 의식도,상황도 변했고 남북관계도 굉장한 변화의 시대를걸어왔다”고 전제,“지금은 색깔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동질성회복을 위해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고 충고했다. 재벌개혁도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색깔론은한마디로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정인(姜正仁)서강대교수(정치학)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발하는 세력이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보안법을 개정하면 과거 정권이나 공안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과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치기에 그런 것 같다”며 색깔론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의 색깔론 제기에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정치개혁 시민연대의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국보법 개정이 친북논의로정의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매카시즘”이라면서 “야당의 주장대로라면한국은 세계사회에서 반(反)인권적인 국가로 남거나 북한과 일전불사(一戰不辭)해야할 판이 아니냐”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IMF환란을 일으킨 재벌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자는 개혁론이 색깔론으로 매도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여야는 정치적 시비와 공세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강조했다.민주개혁국민연합은 논평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재벌에 정부가 개입해 공정경쟁을 유도하려는 개혁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법적 행위”라면서 야당이 시대변화와 국민여망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