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 무죄선고] 換亂선고 與野반응

여야는 법원이 20일 IMF환란 ‘주범’격인 강경식(姜慶植)·김인호(金仁浩)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공동여당은 지극히 말을 아꼈고,상도동과 한나라당은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당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만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오후 기자들에게서 논평을 요구받자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참고 있다”면서 “아직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므로 상고심까지 지켜본 뒤 논평하겠다”고 말했다.이대변인은 그러면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오전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 3역에게 ‘검찰이 상고한다더냐’고만 물었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올해 초 여당 단독으로 실시한 경제청문회가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정치적 책임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로 판가름났다”면서 “그러나 사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므로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상도동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한 듯 환영의 뜻을 보였다.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잣대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에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하고 검찰은 그 결과를 충실히 수행해 기소한 전형적인 정치재판이었다”면서 “정책판단의 결과를 사법적 측면에서 책임지우려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상도동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반응이다.대변인 격인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YS(金泳三전대통령)에게 환란책임을 뒤집어씌우고 흠집내기 차원에서 이뤄졌던 여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YS는 환란에 대해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지지만 이번 판결로 정책적 책임은 완전히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측근도 “정책적 판단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라고 거들었다.

최광숙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