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 무죄선고] 강경식·김인호씨 문답

전 경제부총리 강경식(姜慶植)피고인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金仁浩)피고인은 20일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정책판단의 법적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 기쁘다”면서 “정책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당시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신념에는 지금도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는데 (강경식) 처음부터 나라 전체의구조적 문제를 개인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치부,당연히 막을 수 있는외환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논리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다행히 재판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진실대로 밝혀진 것 같다.

■무죄판결을 예상했나 (김인호)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100%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당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강) 정책적 판단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다.그 원인을 전문가들을 통해제대로 밝히지 않고 감사원 특감과 경제청문회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한 것도 문제다. 이번 판결은 현재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많은 정책 담당자와 공직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인가 (강·김)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하겠다.

■정치적 야심이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평도 있는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일이다.정치적 야심에서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느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인가 (강) 나는 정치인이다.다음 총선에 부산에서출마할 것이다.

■당시 윤진식(尹鎭植) 비서관이 다른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는 (김) 윤비서관에게 여러번 암시를 줬는데도 IMF 관련 논의사항을 모르고있었던 것 같다.윤비서관도 증인신문에서 당시 그런 상황을 알았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