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비등 차등지원

기획예산처는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에 인건비와 연구비를 차등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예산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총리실과 연합연구회가 지난달 실시한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상위 10개 기관의 인건비 증가율을 올해 대비 기본 3%에 3%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추가해 6%를 적용,내년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10개 우수기관은 청소년개발원,행정연구원,교육과정평가원,직업능력개발원,법제연구원,기계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소,기초과학지원연구소,전기연구소,표준과학연구원이다.

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는 용역수주 등에 따른 자체 수입이 있으면 기관별로 더 줄 수 있어 이들 우수기관의 임금인상률은 6+α%가 된다.

예산처는 또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0곳의 연구비는 2∼4%를 증액하되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에서 A·B등급을 받은 기관은 4%,C등급은 3%,D·E등급은 2%로 차등지원한다.

4%가 증액되는 기관은 전기연구소,천문연구원,전자통신연구소,화학연구소,건설기술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해양연구소 등 7곳이며 7곳은 3%,6곳은 2%가증액된다.

아직 실적 평가를 받지 않은 인문사회계 출연 연구기관 23곳은 연구비 3%는올려주기로 하고 평가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그러나 경상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