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협상] 정부 입장

북한 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해결’로 가닥이 잡혀간다.우리 정부도 북·미 양국이 지루한 탐색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판단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 의사표명과 북한측의 ‘협상 용의’화답은 “상호작용의 반영”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평가했다.

임동원(林東源)통일·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조성태(趙成台)국방 등 통일·외교·안보 관련 3개 부처 장관이 일제히 내주부터 미국·일본·중국 등을각각 방문하는 것도 북한 미사일 해법과 연관이 있다. 이달말부터 내달 초순사이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관련 북·미 협상, 미국의 페리보고서 제출 등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한마디로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총력 안보외교’가 펼쳐지는 셈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북한의 입장 변화다.최근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의 CNN 회견에 이어 외무성은 담화문 형식으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과거 ‘자주권’을 앞세운 강경 입장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다.그동안한·미·일 3국이 제시한 ‘당근과 채찍’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당근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당장 이달말께 개최가 관측되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가 주고받을‘선물 보따리’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북·미 미사일 협상 창구인 ‘카트먼-김계관 라인’이 재가동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종착역까지는 험난한 장애물이 널려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

무엇보다‘미사일 카드’로 체제보장과 경제회생이라는‘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북한의 이중전략 때문이다.외교부의 관계자는 “북한은 대포동 2호의시험발사 중단과 미사일 개발과는 분리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포괄적 타결’에 궁극적인 외교목표를 잡고 있다.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수출,배치 등의 모든문제를 대북 관계 개선의 일련의 조치와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미사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시한 대북포괄적 접근 구상 실현으로 협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은 ‘벼랑끝 전략’을 바탕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의 수위를 한껏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94년 제네바 회담처럼 지루한 공방전과 격심한 진통을 각오해야 하는 대목이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