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빚 7兆 정부서 보증…2004년까지 51兆 투-융자

정부는 66만 농·어가들이 농·축·수협 등에 보증한 200만여건의 농어업용부채 7조 7,100억원에 대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대신 보증해 주도록 했다.또 농업과 어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각각 45조원과 6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확정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과 정상천(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은 19일 당정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농어민 연대보증부채 부담완화 특례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자금 12조원가운데 정상적으로 상환되고있는 6조4,800억원에 대해서는 농신보가 내년 1∼6월 중 간이절차를 거쳐 대신 보증해 주기로 했다.수산업자금 8,700억원도 마찬가지다.

혜택을 받는 가구는 농민 60만가구,어민 5만∼6만가구이며,이에 필요한 재원 3,000억∼4,000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 연체채무 3,60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 가운데 일부를 9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해 연체를 해소한뒤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자금,가계자금 등 비농업용 대출금은 연대보증 부담 완화대상에서제외된다.

당정은 또 ‘국민의 정부 농업·농어촌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했다.농업분야의 경우 ▲재해대비 영농기반정비와 친환경 농업 육성자금으로 14조9,600억원 ▲농산물 유통개혁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14조9,600억원씩을 배정됐다.

박선화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