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법원장 첫 강연 “사법부,이익집단 간섭서 독립 시급”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는 정치권력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이나 오도된 여론 등으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중요합니다” 윤관(尹관)대법원장이 16일 대한중재인협회(회장 金斗鉉)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초청 강연회에서 최근 대한변협의 대법원장 추천 움직임과 관련,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는 9월 23일 임기 6년을 끝내고 퇴임하는 윤 대법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취임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부강연을 가졌다.외부행사인 만큼 공식행사에서 밝힐 수 없던 심경의 일단을 여과없이 내비쳤다.

윤 대법원장은 “사법권은 정치권력·단체·여론과 그밖의 어떠한 간섭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강연의 상당부분을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윤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일어났던 의정부 법조비리 등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관행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며 법관들의 공인의식 결여를 아쉬워했다.

그는 또 “무익하고 소모적인 쟁송이나 한풀이식의 감정싸움이 법정에 여과되지 않은 채 쏟아지고 판결에 승복하기 보다는 근거없는 의심과 비난을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법 현실”이라면서 “법관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풍토에서는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사법불신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