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국회통과 이후 쟁점·전망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 통과로 50년 만에 농·축협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그러나 신구범(愼久範)축협회장의 자해사건으로 내년 7월1일 통합중앙회가 출범하기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16일 “협동조합이 통합되면 3년 안에 농민과축산농가가 비료와 사료 값을 지금보다 절반 값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생산자단체를 ‘저비용 고효율’체계로 바꾸겠다는 뜻이다.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농림부는 개정법안이 이달말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는 다음달 초 통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여기에서 통합 현안을 논의할 예정.설립위는 김동태(金東泰)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농·축협 관계자와 전문가,각계단체등 15명으로 짜여진다.축협을 배려,농협과 동수의 위원을 참여시킨다.

설립위는 통합중앙회의 정관과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비롯,각 중앙회의 자산 실사작업,조직 및 인력감축 방안,통합중앙회 설립 실무작업 등을 맡는다.

또 출범 이전에 임원 선임을마쳐야 한다.

통합의 가장 큰 관건은 축협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있다.신회장 자해에 따른 조합원의 감정과 설립위 불참선언,통합 무효화를 겨냥한 헌법소원 제기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이에 김장관은 “통합과정에서 축협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실무과정에서는 조직축소에 따른 잉여인력의 정리 문제가 걸림돌이다.



세 기관의 중복된 중앙회와 시·도지회 조직 가운데 기획·관리 및 참모조직 등의 상당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또 농협과 축협의 일선점포 가운데 적자점포의 폐쇄도 예상된다.그러나 이번 통합으로 일선 농·축·인삼협 단위점포의 인위적 통합은 없다.농림부는 양측의 인원감축시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