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척결이 關鍵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깨끗한 나라,정의의 사회를 만들겠다”며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부패 척결없이는 국정의 개혁은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으로 만난을 무릅쓰고 부패척결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 직속 ‘반(反)부패특별위원회’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 구성,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15명정도의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될 이 반부패특위는 반부패 정책과 제도개선을 연구해서 부패척결과 관련,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공직자와 시민의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오늘날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경제가 세계화 시대에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해 국제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또한 재벌의 문어발식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차입경영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넣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가지 다 그 밑바닥에 정경유착(政經癒着)이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정치와 경제가 부패를 매개로 한통속이 돼서 잘 돌아가는데 “문어발이면 어떻고,국제경쟁력은 또 무슨 헛소리냐?”는 식이었다.

고위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도 당연히 부정부패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1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각각 부패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민선단체장 2백48명의 13%인 32명이 비리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에 계류중이다.정부가 IMF체제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연합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개혁에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국정 개혁의 관건(關鍵)은 부패의 척결이 아닐 수 없다.우리가 새로운 세기에 3류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세계 1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껏 우리사회를 총체적으로 갉아먹어오고 있는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다음은 반부패특위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논의다.감사원과 검찰 등 기존의사정기관들은 업무의 충돌과 중복을 이유로 이 특위가 자문기관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특위의 기능과 권한은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돼야 하겠으나,부패척결의 국가적 중요성으로 보아 부패 관련 시정권고권 정도는 특위에 줘야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