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망 여권’新黨’(下)-’신진세력’ 진출 방안은

우리의 정당은 흔히 보수적 색채가 짙다고 한다.신진세력이 뚫고 들어가 자리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득표율이 5% 이상 되지않을 경우 전국구 의석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봉쇄조항’때문에 특색있는 군소정당의 진출도 보기 힘들다.

정치권에선 또 “돈이 없으면 의원이 될 생각은 접으라”는 것이 격언처럼돼 있다.우리 정치구조가 그만큼 고비용구조화돼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노력은 돈 안드는 정치·선거제도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21세기를 대비하는 신진세력이 생존할 토양이 한층 커진다.

여야,시민·사회단체들은 각기 정치개혁안을 완성,논의중에 있으나 개혁의실리와 명분을 놓고 한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다만 개혁안 자체는신진세력의 토양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어느정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최종 확정한 정치개혁안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지역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 제25조를 삭제키로한 것이다.

공직후보 공천권 일부를 지구당에 돌려주는 안도 만들어졌다.

공동여당은 지구당에서 공직후보를 3배수로 추천,중앙당이 이들 가운데 후보를 추천하는 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쪽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완전한 상향식 선출만이 정당민주화의 핵심”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는 여권의 방식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공동여당 안은 지역구 3석 이상을 얻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5%이상을 얻어야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나 5%를 1∼3%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쪽의 의견이다.

여권이 방송연설비용을 보전(補塡)하고 TV연설기회를 법제화하거나 선거유세의 중계방송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진보적 결정’이라는 평가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돈이 많이 드는합동연설회를 폐지키로 한 것,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을 보전키로 한 대목도 진전으로 생각된다.

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