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법안처리 보류-내년 의보통합 무산 위기

여야가 13일 폐회되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해 오는 2000년 1월 실시하려던 의료보험 통합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마련 등 후속 실무작업이 3개월 이상 필요하므로 내년 초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현 국민건강보험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등에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 여당측은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 불발로 국민건강보험법 원안이 실시될 가능성이 커져의료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직장인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