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30일간의 활동’ 합의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수해복구비 1조4,903억원을 포함한 2조7,381억원 규모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안 36건 등 40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13일에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제206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지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해임건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첫번째 안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에서공동여당측이 집단 퇴장키로 해 한나라당측의 반발로 향후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9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리 해임건의안과 수해대책,정치개혁,세풍사건 및 검찰의 야당 후원회 계좌 추적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개악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처리를 보류했다.그러나 대학법인의 이사중 3분의 1 이상을 공익대표로 하는 조항과 일반교원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각각 삭제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은교육위 통과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여야 총무들은 이날 ‘파업유도’및 ‘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30일간 활동하되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했다.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는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회·정당·선거관계법 등 3개 심사소위를 구성,정치개혁 협상에 본격착수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