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불법감시 워킹그룹’ 설치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정부는 컴퓨터의 비도덕적인 이용을 막고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감시단을 만들기로 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9일 행정명령을 통해 컴퓨터의 불법 사용과 이에 따른분쟁이나 수사시 효과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불법감시 워킹그룹’을 120일 이내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새로 설치될 워킹그룹은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백악관 예산운영실장,재무장관,상무장관,교육부장관,연방수사국(FBI)국장,알콜·담배·무기단속국(ATF)국장,마약단속국(DEA)국장,연방무역위원회 위원장,식품의약국(FDA)국장 등1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단체는 앞으로 불법 인터넷망의 운영이나 허가된 인터넷이라도 불법적인 운영 여부등을 감시하게 되며,이들에 대한 단속시 효과적인 법적대응,수사방안,기술적 지원등을 맡게된다.

표현의 자유에 의해 지금까지 인터넷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돼온 미국에서 이같은 공식적인 감시단체가 설립되면서 앞으로 미국내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에 커다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