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의 미사일 이중전략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6차 본회담이 별 성과 없이 폐막됐다.다음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폐막된 결과를 두고 회담무용론과 함께 회담전망에 강한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남한의 ‘남북간 평화합의서’ 체결과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의제를 놓고 남북한의 양보 없는 대립이 회담을 결렬시킨 표면적 이유다.또 이같은 회담내적 제약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회담전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측 수석대표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의 “4자회담 개최에 유리한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이같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북한의 일관된 선미후남(先美後南)정책이 포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담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그러나 이번 6차 본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이같은표면적 이유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다시말해 북한 미사일 재발사와 관련한 북·미간의 쟁점현안이 4자회담의 목적을 가려버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이중전략은 김계관 수석대표가 북한의 미사일은 자체생존을 위한 자주권의 담보물이며 외화벌이의 수출창구라고 주장한 데서 잘 입증된다.그리고 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북한의 속내를 잘 드러낸 카드다.이같은 북한의 미사일 전략은 대미 접근 전략을 염두에 둔 최초의 공식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3국의 대응 귀추가 주목된다.또한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의 180㎞ 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와 관련해 강한 비난을 했다.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미사일은 자주적 권리고 남한의 미사일 개발은 선제공격을 위한 작전으로 매도하는 이중성까지 보였다.

이같은 북한의 미사일 전략은 대미협상에서 생존의 이익을 보장받고 남한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제어하려는 이중적 협상전략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따라서 북한과의 미사일협상을 원활하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진전이 필요하다고 본다.북한이 진정한 평화를 선택할 정치력을 갖고 있지못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우리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반대하지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는 북한 스스로가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