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71%·판사19% 상부압력 받는다” 형사정책硏 변호사설문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은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상관으로부터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판사들이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도 10명 중 2명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변호사 489명을 상대로 조사한 ‘법조 비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 변호사 가운데71.1%인 348명이 ‘검사들은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는다’고 답변했다.또 19.

2%인 94명은 ‘판사들이 내부로부터 압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65명이나 포함된데다 법조계의 실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응답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사가 상부나 외부인의 압력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65.4%인 320명이 ‘상당히 또는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전혀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판사가 동료 판·검사나 친척 등 외부인의 압력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25.8%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영향을 받지않는다’는 51.8%였다.

여론과 관련해서는70.7%인 346명이 ‘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변호사도 49.6%나 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성언(金成彦) 선임연구원은 “판·검사들이 외부의압력이나 청탁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신구속이나 양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법조 일원화를 통해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