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한국경제호 불안한 항로

환란을 가까스로 벗어난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마치면 ‘튼튼한’ 시장 경제체제로 가는 것인가,아니면 외국정부와 기업들의 숨겨진 음모대로 몰락으로 가는 것인가.

대우그룹의 사실상 해체에 때맞춰 국내외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영전략가이며 논객인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격주간 국제정보지 ‘사피오(SAPIO)’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유’라는 기고를 통해 한국경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환란위기 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원조한 것은 한국에 돈을 빌려준 미국은행을 구하기 위한것이다.IMF의 권고사항대로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의 2차산업(공업)은 궤멸상태에 빠질 것이다.3차(서비스)산업은 미국이 독점할 것이다”이어 한국은 환란위기를 벗어났지만 장기 산업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태평양전쟁까지 치렀던 일본인들의 방어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진다.

환란 이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대 송병락(宋丙洛)교수가 질타했다.대우그룹 문제와 관련,그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살려야 할 기업은살려야 한다“며 “부도난 음식점을 폐쇄하는 ‘빚쟁이 논리’로 대그룹을해체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산업 차원에서도 대우같은 회사를 다시 만든다고 할 때 그 역비용을 생각해 보라”면서 과거 우리 경제를견제한 외국의 의도대로 대기업 기반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시각은 어떤가.미국 유력지인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 “한국정부가 대우를 지원키로 한 결정은 대우파산이 몰고 올 큰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행동은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이며 경제회생을 저해하는 개혁후퇴의 큰 징후”라고 비판했다.그런가하면 우리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도 ‘강력한’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가는 길은 일본 모델에서 멀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미국식,아니면 유럽식으로 가는 것일까.

정책당국자들이 구상하는 선까지 파들어가면 황금이 나올 것인지,뱀이 나올것인지 아리송하다.누구속시원히 말해줄 사람,아무도 없습니까?[이상일 경제과학팀장ruce@] @*수해현장의 정치구호 엄청난 폭우로 이웃들이 생활터전마저 잃어버린 수도권의 수해 현장에서는요즘 서로 다른 두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

오는 19일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이웃들의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긴 자원 봉사자들이 찾아와 며칠째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궐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역시 자원 봉사자들을 앞세우고 수해 현장을 누볐다.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여야 후보들을 지원하는데는 정당 수뇌부급 정치인들도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2일이었다.고양시 바로 옆동네인 파주시 문산읍 원산초등학교 수재민대피소에는 육군 제3789부대 장병들,적십자 청년·부녀봉사단,경기도 이천시 자원봉사단 등 900여명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팔을 힘있게 부축하고 있었다.허탈감에 잠긴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고양시 시가지도 어수선했다.여야 정치인들의 때아닌보선행렬 때문이었다.

고양시청의 문예회관에서는 억수같이 퍼붓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은채,야당은 총재까지 나서서 ‘한나라당 고양시장 보선 필승다짐대회’를 열고 있었다.

주위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웠음은 당연했다.주최측도 뒤늦게나마 민심을 알아차렸는지 대회 명칭을 ‘수해대책을 위한 결의대회’로 바꾸었다.

국민회의가 부근의 민방위교육장에서 마련했던 ‘맞불 행사’에도 당 수뇌급이 참석했음은 물론이다.

눈치 빠르게 즉석에서 2개의 수해 모금함을 만들어 놨지만 썩 어울려 보이지않았다. 여야 정치인들의 입에서는 행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각제 타령에 야당 탄압 등 귀에 못이 박힐 듯한 구호들이 장대비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날 고양시에서는 송포·흥도·관산동 등 저지대 17개동이 물에 잠겼고 1,200여명의 이재민들은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표밭은 온통 물속에잠겨 신음하는데 정치인들의 ‘민심 읽기’는 50년대식 흑백 활동사진처럼흐릿하고 답답할 뿐이었다.

정치인들도 이젠 변해야 한다.국민의 이름을이제는 그만 팔아야 한다.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천하겠다는마음가짐을 추슬러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박성수 전국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