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油價 상승 대비해야

신(新)고유가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갖게한다.최근 월스트리저널은 현재 배럴당 20달러선의 국제 원유가격이 연말에는 25∼4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보도를 내놓았다.70년대 한국경제를 강타한 ‘오일쇼크’ 당시 유가가 배럴당 35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 전망치는 신고유가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연초 11달러선에 있던 원유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산유국들이 원유생산을 크게 줄인데 있다.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 3월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장관회의를 열고 하루 210만배럴씩을 감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산유국들이 감산을 결정한 후 유가가 16달러로 껑충뛴데 이어 지난 5월 18달러,7월에는 20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 국제 유가를 배럴당 평균 14달러로 잡았다.그러나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함으로써 국제수지·물가·성장률등 경제목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원유수입은 연간 8억7,000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출은 1억4,000만달러가줄어 든다.물가는 1달러당 0.09%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올해 하반기 중 유가가배럴당 평균 20달러를 유지한다해도 무역흑자가 40억달러 줄어 들고 물가도0.81%가 오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으면 회복세에 있는 국내 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수출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가격 인상으로 수입이 더욱 증가,경상수지흑자 폭을 축소시키고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 걱정이다.통상산업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감소와 수입증가를 감안,무역수지 목표치를 조정할 방침이다.한국개발원(KDI)은 경상수지 흑자목표를 30억달러정도 축소수정했지만 다시 하향 조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같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늘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므로 정부·정유업계·국민들은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 유가상승에 대비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운동을 추진해야 할것이다.정부는 그동안 저(低)유가정책이 가정과 상업부문의 유류소비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가정책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정유업계는 원유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가격 상승에 따른 유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국민들은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잃어버린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 극대화 정신을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