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稅風] 시민 사회단체 시각

‘세풍(稅風)’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고 조속한진상규명’을 촉구했다.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은 국기를뒤흔든 중대 사안인 만큼 한점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이다.진상규명을 위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검사제의도입을 요구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야당 탄압’이라는 한나라당의외침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다지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손봉숙(孫鳳淑)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야당도 도덕성을 갖춰야 국민이 지지를 보낼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세풍수사에 대해 야당 파괴 운운하며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 혹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응해 그내막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석(徐敬錫)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만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소위 세풍자금을 개인적으로유용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치보복과 상관없이 마땅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완(金炯完) 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은 세풍사건을 고위공직자 비리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당도 세풍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참여연대 김국장은 “여당이 세풍사건을 ‘야당 흔들기’나 ‘정계개편’ 등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고계현(高桂賢)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대승적 차원의 해결방식을 제안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선자금에 대해 어느 한쪽만 조사하는 것은 우리 정치현실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세풍사건을 빨리 처리하기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대선자금의 모집과 사용처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