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당근과 채찍 전략

북한 미사일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인가.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5일 개막되는 4자회담 6차 본회담에 앞서 3일 북·미 양자회담이 열렸다.

당초 4자회담을 위한 의견조율의 무대지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북한 미사일 문제를 놓고 치열한 ‘탐색전’이 이뤄질 전망이다.‘자주권’을 앞세워 미사일 추가발사 강행 의지를 흘리고 있는 북한이나 ‘총력 저지’를 외치는 미국에게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로 보인다.

양국 대표는 북한 미사일 협상 창구인 ‘카트먼-김계관’ 라인이다.지난 6월말 베이징 고위급회담에서의 ‘탐색전’을 가진 지 40여일 만에 머리를 맞댔다.양 대표는 이날 회동 이외에도 4자회담 도중이나 이후에 단독 회동을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는 양자회동에서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에게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시 조율된‘최종 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발사할 경우에 직면할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및 국제적 압력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반대로 한·미·일의 요구를 수용할 때 얻게 될 ‘반대급부’가 포괄적 대북 접근 구상의 형태로 전달됐다는 후문이다.적어도 한·미·일 세 나라는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선택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포기’ 등의 ‘딱 부러진’ 결론을 내기보다는 모호한 이중태도를 견지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외교부의 고위 당직자는 “대외적으로 강성대국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카드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찾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 같다”고분석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