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연금기여금 거부 움직임

직장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촉구하며,일부에서는 기여금 납부를 거부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몇년 이내에 공무원연금이 지급불능사태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이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호소하며 자체적으로 대안들을 내놓기도 한다.

공무원들의 주장은 대체로 방만한 운영을 하는 연금관리공단의 해체에 모아진다.공무원연금 기금의 고갈에는 공단의 잘못된 운영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들이다.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을 없애고 연금관리업무를 행정자치부 소속 총괄과(課)에서 맡되,각 부처별로 관련 과를 신설하자는 대안을 내놓는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연금고갈은 무엇보다 운영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단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단이 운영하는 상록회관과 각종 임대시설 등 부동산을 매각해 이를 당장 현금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함께 정부가 저리로 빌려간 연금을 은행이자로 소급해 상환토록 하고,명예퇴직자에 대한 명퇴수당은 정부가 연금과는 별도로 주기로 한 만큼 정부에서 별도예산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사이버공간에서는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 기여금을 공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여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자는 이들도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8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다.이에앞서 KDI는 최근 공무원연금이 올해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2001년에는 완전히 기금잠식상태에이르러 지급불능사태에 빠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서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