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분야별 심사평가 주요내용(상)-정책 추진 역량

정부 각 부·처·청의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그 기관이다.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취지에서 각 부·처·청이 스스로 선정한 521개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수행노력을 정부업무 심사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동안에는 농림부와 정보통신부,교육부,철도청,금융감독위원회,법제처 등이 자체평가를 적절히 수행한 기관으로 선정됐다.농림부와철도청은 주요업무 목표를 계량화하고 정책효과를 낱낱이 분석했다.보훈처와조달청은 정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부서별로 순위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통일부와 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기상청,특허청,통계청은 자체평가가미흡한 기관으로 지목됐다.

과학기술부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 등 7개의 중요한 사업을,중소기업청은 소규모 기업지원 강화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통일부는 평가결과 심의회의를 서면대체했고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 6개 기관은 평가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율이 30%이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잘된 점 위주로만 평가했고,환경부는 노후상수도교체 사업 지연에 대해 예산부족 타령만 하다가 지적됐다.기상청도 기상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아전인수식 평가를 했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자체평가 수행과 관련,각 기관의 순위를 매길 계획이었다.그러나 각 부처의 업무 성격이 달라 단편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공식 순위를 집계하지 않았다.

그대신 각 기관의 자체평가 정도를 상·중·하 세 단계로 분류했으나,그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