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방의원이 갖춰야할 德目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지난 91년 소생된 지방자치제가희망적이던 출발과는 달리 주민과 거리가 멀어지고 냉소적으로 외면당하는듯한 느낌을 지방의원인 내가 피부로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정부와 지방의원들이 주민 가까이에서 늘 무엇인가를 파악해 불편부당함을 없애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 줄것으로 믿었던 기대가 무너지고 일부 의원들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거부감과 불신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지역과 국가,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원상(像)과 개선돼야 할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

우선 지방의원은 주민대표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충분히 갖춰야한다.학력 뿐 아니라 합당한 경력,전문능력이 필요하다.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와 함께 주민들이 접하기 쉽도록 겸손과 예의를 기본적으로 갖춰야한다.

두번째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해 주민을 현혹시키고 우롱하지 않아야한다.지역주민들은 직능별로 대표를 구성해서라도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남발하는 공약의 허구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뒤선택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기 위해서는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을 밝힐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망된다.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이기적이고 사리사욕이 가득한 속마음을 감춰둔 채 주민의 대표가 되어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을 앞세워 신성한 의사당에 접근할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로 지방의원의 선출만은 주민의 자율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선거때만되면 내천이니 공천이니 해서 금전 뒷거래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정당이 지방의회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돈만 있으면 공천을 따며,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잘못된 등식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통치권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의원으로 출마할 사람들은 당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들은 의원활동과 가정생활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재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시작부터 끝까지 무보수명예직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이권 개입이나 알선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

[羅 鍾 天 광주 남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