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처리’ 이제부터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그룹 계열사를 분리한 뒤 매각하거나 외자를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방안을 다음달 11일까지 마련키로 했다.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대우문제처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대우그룹을 해체하되 계열기업은 살리는 쪽으로 구조조정방안의 큰 가닥을 잡은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채권단은 대우그룹이 제출한 구조조정계획을 이제부터 원점에서 검토,타당성이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되 계수(計數)가 과대포장되었거나 실현성이 없는 것은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계열기업 모두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채권단과 대우측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부문은 외국컨설팅회사나 외국회계법인을 동원하여 철저히 검증,공정성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실사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매각 또는 해외자금유치에 나서 구조조정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특히 대우측은 금융시장불안의 책임을 통감,구조조정에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채권단·대우그룹은 계열사 구조조정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될 조직과 인력의 축소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해야할 것이다.물론 정부가 대우그룹은 해체하되 계열기업은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어느정도 인력감축과 협력업체의 손실이 예상된다.

대우그룹 관련 근로자수는 그룹측 10만여명과 협력업체 10만여명 등 20만여명에 달한다.계열사 분리와 매각과정에서 고용승계 등으로 인력감축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해외 현지법인과 합작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해외법인 등의 인력감축의 경우는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대우그룹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 해외부채를 정밀하게 실사하여 금융시장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시켜야 한다.국내 채권금융기관이 대우그룹의 해외부채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을 직접 추진키로 한 것은 금융시장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잘한 일이다.그러나 해외 현지법인과 합작회사 정리 등문제는 대우그룹과 총수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우그룹은 자산규모 기준,재계 서열 제 2위의 재벌이다.이러한 대재벌을소그룹으로 분리·해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렇지만 채권금융기관과 대우그룹은 ‘대우처리’를 신속히 끝내지 않으면 제 2의 금융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소승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양자는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대우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