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독도 침공작전?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일본군이 히노마루(日の丸·일장기)를 앞세우고 ‘덴노헤이카 반자이’(天皇陛下 萬歲)를 외치며 또다시 침공해 오는 것이 아닌가.제국주의 일본의 침탈을 경험했던 아시아 이웃나라들로서는 생각하기도끔찍한 일이지만 최근의 일본에 대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솔직한 우려이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영구히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 아래 일본은 전수방위(專守防衛)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를 갖고있다.내년으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자위대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육·해·공으로 편성된 자위대는 병력 수만 적을뿐 조기경보기(AWACS)를 비롯하여 이지스함,최신예 전투기 등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해마다 우리의 4배 정도나 되는 예산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력의 증강과 함께 자위대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일본 영토의 방위에 국한했던 자위대는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해외파병의 길을연데 이어 신 미·일(美日)가이드라인 관련법의 제정으로,비록 미국의 후방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사시 일본영토 바깥에서의 군사활동도가능하게 됐다.다음 단계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때 자위대의 군사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위대법의 개정등 유사(有事)사태 관련법안들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위대의 군비 확장과 군사력 강화는 지금까지 미국이 맡아왔던 아시아지역의 안보를 경제력에 맞추어 점차 일본에게 분담시켜 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반면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君が代)를 일본의 국기와 국가(國歌)로 정하는등 최근 일본사회의 급속한 보수화 추세와 함께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

그러잖아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있는 자위대가 이번에는 ‘다른 국가에점령된 동해의 어느 섬’을 탈환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변국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작전대상이었던 ‘동해의어느 섬’을 독도(獨島)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섬뜩한 느낌과 함께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된다.

지난해 11월 태평양상의 이오지마(硫黃島)에서실시된 이 훈련은 자위대 자체내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결국 탈환작전이 아닌 양륙훈련으로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육·해·공 자위대가 모두 동원된 훈련규모나 성격으로 보아 강한 의혹을 씻을 수 없다.21세기를 앞두고불행했던 과거 식민지배사를 청산하기 위한 두나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영원히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밖에 없는가.

<장정행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