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수술’] 주민·환경단체 반응

정부가 22일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발표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연한결과’라며 반겼다.그러면서도 또다른 단서조항이 붙어 사실상 그린벨트 못지 않은 규제가 있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반면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속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환경단체들은 환경보전이라는 그린벨트의 근본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해제지역 최소화와 투기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서 15년째 이발관을 운영하는 장인관(張仁冠·65)씨는 “이발소를 증축하고 싶었지만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서 “늦게나마 해제대상으로 꼭 지정돼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역 토박이인 정기윤(鄭基潤·34·철물점 운영)씨는 “환경단체 등은 반대하지만 60년대 움막같은 집에서 어디 살겠느냐”면서 “이젠 재산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만 30년 넘게 살아온 김현정(金炫廷·60·여)씨는 “그나마 가까운 곳에 산이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왔다”면서 “규제 해제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한 세입자는 “규제가 풀리면 전세값이 오를 것이 뻔하다”면서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터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린벨트 비율이 9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도 하남시의 감북동 일대 주민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제외된 신장동 등 주민들은 시가 해제지역을 차별화해 상부에 보고했다며 시에 항의할 태세다.

경기 성남시와 경남 통영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각각 군부대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강태희 그린벨트주민 고양시권리회복 추진위원회 회장은 “임야와 전답,나대지,잡종지 등 보존가치가 없는 모든 구역이 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획일적인 기준적용으로 피해가 없도록 현지 주민과 환경운동단체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국그린벨트주민권리회복추진위원회(회장 蔣在秀·57·대구시 동구)는 성명서를통해 전면해제지역과 구역재조정권역의 선정평가방법을 상위등급우선 환경평가가 아닌 종다수등급우위 평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鄭址剛)은 그린벨트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되 도시의 기형적인 개발을 막고 주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의 전면해제가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들이 아니라,투기차원에서 땅을 사놓은 외지인들을 위한 것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전면해제를 반대했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23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환경단체연합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해제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해제지역의 최소화와 땅투기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