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탈세조사 대폭 강화

국세청은 탈주범 신창원(申昌源)에게 2억9,000만원을 강탈당한 서울 강남의 대형 예식장 사장 김모씨 사건을 계기로 일부 부유계층의 음성·탈루소득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20일 “김모씨의 경우 피해자이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탈루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현금 4,000만원과 양도성예금증서(CD) 5억원어치를 갖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김씨 및 사업체의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세금 신고분에 대한 검증과 기업자금의 유출,수입누락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회복 분위기에 편승,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소비행태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특히 휴가철을 맞아 낭비성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자나 이를 조장하는 고급의상실,미용실,보석상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낸 소득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국세청은 올 상반기중 모두 3,249명의 부유층에 대한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통해 안낸 세금 1조4,000억원을추징했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