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협상 첫 회의 연기 안팎

공동여당의 내각제 빅딜 협상이 ‘산넘어 산’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19일 오후 4시 국회 자민련 총재실에서 양당 3역과 대변인이 참석한 8인협의회 첫회의를 열려고 했다.그러나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에 따른 정치적빅딜을 시도한 이날 회의는 자민련내 강경기류에 휘말려 21일로 연기됐다.자민련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은 오후 4시쯤 혼자 회의장에 나타나 “의원총회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이 신상에 대한 의사를표시해 부득이 회의를 모레 오전 10시로 연기하게 됐다”고 기다리던 보도진에게 양해를 구했다.

양당 수뇌부가 8월15일 이전 빠른 시간내에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에 따른후속조치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양당간 협상 과정이 상당한 진통을겪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특히 자민련 내부에서는 내각제 연내 개헌을양보한 것에 맞먹는 반대급부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8인협의회의조율과정이 주목된다.이날 의총의 강경 분위기도 자민련 협상안을 한치라도더 밀고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원만한 정국 운영을 위해 어떻게든자민련을 달랠 수밖에 없는 국민회의의 수세적 처지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속내라는 분석이다.

향후 8인협의회에서 자민련이 국민회의쪽을 압박할 대목은 총리권한강화의법률적·제도적 보장,수도권을 포함한 16대 총선 지분의 1대1 배분원칙 실현,총선직후 내각제 개헌 실시 등이다.하나같이 국민회의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없는 것이다.

수도권 공천 지분 관계는 지역 특성상 이해관계가 밀접한 당소속 의원의 생존권이 걸린 난제다.내각제 개헌 시기도 국민회의로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완급조절을 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총리 권한강화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원칙이지만 이원집정부제적 국정운영 형태를 절충안으로 준비중이다.국민회의는 총리 권한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내각제 시기는 국민회의 안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어서 이래저래 절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