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창간95] 개혁 사각지대 어디인가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사회 곳곳에 아직 개혁의 ‘햇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 공보실(현 국정홍보처)은 지난 3월 국민의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개혁돼야 할 분야를 여론조사한 바 있다.그 결과 정치개혁(58%)과 정치인 사정(23.5%)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혔다.이어 법조(23.4%) 재벌·기업(20.7%)교육(17.7%) 정부·공공분야(17.4%) 규제완화·행정개혁(12.4%) 언론(12.1%) 금융(10.4%) 등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치개혁은 역대 모든 정권이 내세웠던 구호다.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현재 여야가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을 협상중이지만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이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비판이 요구된다.

법조개혁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맡고 있지만,역시 법조인의 이해관계를초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재벌과 기업의 구조조정,정부·공공분야,금융은 노사부문과함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 당시 제시한 4대 개혁분야에 해당된다.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특히 노사부문은 여론조사결과에서는 제외됐지만 중요한 개혁과제다.

국민이 지목한 개혁대상 가운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가언론이다.정부는 “언론은 개혁돼야 하지만,정부가 직접 간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그러나 언론사주나 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법적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주목된다.과당경쟁 중지,소유지분 조정 등시민단체의 언론개혁 요구도 커져가고 있다.

또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종교계도 중요한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다.과거 정권이 종교문제를 잘못 다뤄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아 현정부도 쉽게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