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각제 논의에 대한 조언

내각제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김종필(金鍾泌)총리가 연내 내각제 개헌포기를 시사함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이 “내각제 정국이 장기화되면 여여 관계와 여야 관계는 물론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른 시일안에 양당간 실무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그동안 정부의 국정운영에 혼선을 빚고 공동여당간에 갈등의 원인이 돼왔던 내각제 문제가 조기에매듭지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김총리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현재의 공동여당 의석으로는 국회에서 개헌안통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내년 16대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권 내부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나왔을 것이다.물론 공동여당이 내각제 논의에 어떤 매듭을 짓기까지는 자민련의 당론 수정과 연내 개헌 유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대국민 설득 문제는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0∼80%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듯하다.그럼에도 한나라당은 공동여당의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며 시비를 걸고 나온다.한나라당은 이같은 시비에 앞서내각제 개헌에 대한 당론을 밝혔어야 옳다.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석 3분의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그러나 공동여당의 의석은 160석에 불과하다.따라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40명의 찬성자를 무소속이나 한나라당에서 끌어와야 한다.통과 전망이 불확실한데도 개헌안을 상정하라는말인가.한나라당은 내각제 개헌과 관련,공동여당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부당한 반사이익을 노리지 말기 바란다.

문제는 자민련의 당론 수정이다.자민련 안에서는 연내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정권에서 철수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내각제 해법과 관련,국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첫째,어떠한경우에도 공동정부가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그것은 공동정부에 국정을 맡겨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다.또한 내각제 개헌은 지난 대선때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켜져야 한다.다음은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확보 문제다.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200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절대 과반수’의석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인위적인정계개편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의 압승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그러자면 공동여당이 철석 같은 공조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자민련이 국가의 앞날을 위해 내각제 도입을 열망한다면,현실성 없는 연내 개헌에집착하느니보다 공동여당의 총선 압승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