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법 개정안 놓고 ‘시끌’

세무공무원의 급여를 높이되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는 세무공무원법안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사이에 ‘하자’(재경부) ‘안된다’(행자부)며 입장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렬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 나라살림대화방에는 세무공무원 대 비(非)세무공무원간 공방이치열하게 진행중이다.

먼저 한 세무공무원은 “다른 직렬보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당연히 다른 직렬보다 급여 등 혜택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다른공무원들은 세무공무원이 검은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대다수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세무공무원법안을 지지했다.

또 다른 세무공무원들도 “공무원 봉급을 올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국세청은 이런 재정수입을 담당한다.세무공무원의 봉급이 많고,외압이 없으면 재정수입이 지금보다 크게 확대돼 다른 공무원의 봉급까지 인상케 될 것”이라면서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세무직들은 이에 맞서 “다른 공무원은 돈을 받아도 된다는 소리냐” “수백억,수천억원의 국고가 새 세무직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세무공무원 빼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일견 그럴 듯하다.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세무공무원들의 도둑질을 국가가 인정하는 꼴이다.방법이 없어서 도둑질한 자들을 그렇게 다스리는가?” “공직 전체에서 가장 썩은 자들이 누구며,누가 공직자 전체에게 오명을 씌우는 일들을 자주 저지르느냐”면서 “이왕이면 비리가 많은 장·차관들,검사들에게까지 적용시켜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법안 추진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이같은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재경부 관계자들의 한계라 생각된다”면서 재경부를 비난하는 글도 많았다.

한편 재경부는 세무공무원법의 보수와 부정시 처벌을 강화한 세무공무원법안을 마련,오는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추진중이나 행자부에서 제동을 걸고있다.

서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