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고소-고발 지난달 52명 적발…13명 구속

검찰이 터무니없이 고소·고발을 해대는 사람들을 ‘무고사범’으로 규정,엄단하기로 했다.서울지검(任彙潤 검사장)은 6월 한달 동안 무고사범 52명을적발, 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9명을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범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소송의 상대방이나 증인 등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해운씨(53·의류소매업)는 지난 83년 발생한 롯데호텔 외국인 투숙객 상대 강도살인사건과 관련,89년 직장 동료였던 진모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경찰에 제보했다가 허위로 밝혀져 사과까지 했으나 지난해 9월 “진씨가진범”이라며 다시 투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