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실업률 감소 ‘빛좋은 개살구’

기업들의 고용패턴 변화 등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용(常用)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경기회복에 따른 실업률 감소 등고용사정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구조는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상용근로자(594만8,000명)는 전체 취업자(2,030만1,000명)의 29.3%로 지난 90년 상용근로자 수를 분리·편제한 이후 가장 낮았다.상용직 비중은 지난 90년∼98년 연평균 32.3%∼36.3%를 차지하다 올들어 1월과 2월 각각 32%,3월 30.8%,4월 29.8% 등 갈수록 낮아지는추세다.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은 지난 1월 30.1%,2월 30.3%,3월 31.6%,4월 32%,5월 32.5%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3월부터는 3개월째 상용직 비중을웃돌고 있다.상용직은 1년 이상,임시직은 1개월 이상∼1년 미만,일용직은 1개월 미만 취업 근로자다.

이런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임시직 채용을 늘리는 등 경기변화에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조건을 선호한 데다,정부의 공공사업이 대부분 일용직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와 관련,“실업률 감소 등 고용사정에 비해 고용조건과 고용구조는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상용직 비중의 감소를 고용불안으로 곧바로 연결짓기는 어려우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경제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들어가더라도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수익성 위주로 바뀌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약화될 것으로 보여 과거 2∼3%대의 낮은 실업률로 복귀하는 것은 기대하기힘들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