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안정과 中·日역할

지난 8일부터 3일동안 계속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의 중국방문은 몇가지 발전적인 성과를 거뒀다. 우선 두나라가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유지하는 것은 두나라에 공히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점을 양국 수뇌부가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다.오부치 총리와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주룽지(朱鎔基)총리,리펑(李鵬)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최고 지도자들간에 열린일련의 회담에서 두나라 지도자들은 조심스럽긴 했지만 분명하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과거사와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문제 등으로헝클어진 두나라 관계는 지난해 도쿄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때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그러나 양국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된듯하다.

두나라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경제협력 관계가 형성돼있고 양국의 긴장관계가 초래하게 될지도 모를 군사적 위험성에도 눈을 돌리게 된것 같다.이번 일련의 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완전하게 복원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반만의 화해도 커다란 진전이다. 양국간 불편한 관계의 돌파구는 역시경제협력 분야에서 열리게 됐지만 그파급 효과는 결코 경제에 머물지 않을것이다.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고심하고 있는 중국에 협조키로 했고 중국 내륙의 녹화사업 지원,중단됐던 대중(對中)차관지원 재개도 약속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해 중국이 종전의입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인 대목이다.오부치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중국에 요청했고 중국은 일본의 뜻을 북한에 전달할 것이며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노라고 화답했다.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중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것은 북한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런 점에서 이번 중국이 보여준 반응을 우리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런 변화가 북한에적지아니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데는 의문이 없다.북한의 미사일문제는 중국의 기존 인식과는 달리 북한의 주권 범주를 넘어서 국제평화를 위협하는요소로 변질돼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국과 일본은 다같이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두나라에 이롭지 못할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돼있다.두나라는 앞으로도 긴장 요인이 발견되는 대로 요인 제거에 나서는 민첩성과 과감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